법령 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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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6.04.19 선고 2015가단62806 판결
  체납자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이 감소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법